예비군들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아 불만이 많다는 소식이다. 국가에서 예비군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나 식비 등이 형편없이 적어 사비를 들여가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 등으로 경제형편이 팍팍한 가운데 국방을 위해 훈련을 받는데 까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데 따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방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비군이 받는 훈련수당은 1인당 평균 1만 3000원 꼴이다.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훈련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두 배 가까이 더 많다. 국방부가 2015년 예비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교통비 1만 3210원과 식비 8980원 등 평균 2만 2190원이 들어간다고 응답했다. 이것도 벌써 2년 전의 통계이니 물가 오름세에 비춰볼 때 사실상 두 배가량 더 들어가는 셈이다.

실제로 예비군훈련장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교통비는 만만치 않다. 예비군훈련장이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아예 없거나 정류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 예비군훈련장 187곳 중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수당 6000원으로 갈 수 있는 훈련장은 86곳에 불과하다.

식사비 역시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과거엔 본인이 원해 결식을 하면 식사비를 6000원을 수당으로 주었지만 지금을 달라졌다. 작계훈련에 ‘급식훈련’이 시행되면서 식사비 명목의 6000원 수당 대신 도시락이나 인근 식당을 이용해 의무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예비군들의 불만이 많은 가운데 훈련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아무리 예비역이라고는 하지만 국가를 위해 훈련을 받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체계로 인해 자비까지 써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그래도 덜하지만 가뜩이나 실업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예비군훈련비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훈련수당을 현실화하자는 움직임 있었다. 지난해 여당에서는 2021년까지 3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발표했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훈련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상비를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은 보상해 줘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예비역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훈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가를 위한 의무에 돈타령만한다고 핀잔만 줄 것이 아니라 예비역들의 사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