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혹은 과학기술부와 같은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설치해야 한다.”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대덕테크비즈센터(TBC)에서 열린 ‘과학의 날 대선후보 공약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고광용 정책연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등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열린 과학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개혁’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201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폐지 후 R&D 정책의 종합·조정, 범부처 예산분배·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없다. 연구성과주의에 기반한 PBS와 정략적 평가는 연구 환경을 파괴했다”며 “출연연 기관평가 경영성과지표를 폐지하고 출연연 고유 임무를 재설정해야 한다. 과학기술 전담부처와 국회 내 상설기구로 기술평가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문 의원은 출연연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출연연의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에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며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과학기술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땐 비정규직이 줄었지만 학생연구원이 열악한 조건에서 이 자리를 대체했다.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의무화와 연구직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도약’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은 국가예산의 4.8%, 19조 4000억 원으로 GDP 대비 세계 1위지만 기초연구 SCI 논문 편수는 세계 12위, 피인용지수는 31위, 응용연구의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불과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년 과정 교육을 실시해 전문가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현장 과학기술자 배제, PBS 제도로 인한 창의적 연구 미미,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부재로 실패했다”며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연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이 시행돼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과 맞물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KAIST KI빌딩 퓨전홀에서 각 대선후보 캠프의 과학정책특보들이 참가해 과학분야 관련 정당 공약을 발표하고 이어 토론하는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행사를 열어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글·사진=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