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 간의 정책 검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비교해볼 수 있는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가 25일 대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 바른정당 황영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의당 이성우 대전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각 정당별 정책 발표에 앞서 전치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19대 대선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

전 교수는 “19대 대선공약 키워드로 제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부 부활, 출연연 정년 보장, 미래창조과학부 개편 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차기 정부는 사실을 존중하는 정책, 과학과 민주주의, 인류에 기여하는 과학을 기본 방책으로 삼아 연구 자율성과 과학적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과학 기술 발전에 있어 사람에 대한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문 의원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함께 연구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다”며 “2조 원 수준인 순수 기초연구비를 2배로 확대하며 기초과학분야의 장기 연구를 보장하고 연구자가 주도하는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도 2배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신진·중견 연구자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부과학기술부로의 미래창조과학부 개편, 국가연구개발경쟁력강화법(가칭) 제정, 성과중심평가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연구자의 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 조성·운영, 주택 공급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우대 제공 등을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을 기조로 삼았다. 오 의원은 “현재 연구환경이 국가적 전문성 부족, 정부주도의 정책운영과 관료주의, 거버넌스 역할 부재, 단기성과 위주, 비합리적 정책 풍토로 파괴됐다”며 “정부는 연구개발을 지원만 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바른정당 황 위원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혁신 부총리를 임명하며 미래부에서 독립적인 과학기술 기구를 분리하고 디지털혁신부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공공연구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 보장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관장·연구회와 재단 등 이사장 선임에 미래부 등 정부개입 축소, 기관장 선임 이사회 구성 비율 재조정 등을 대안책으로 내놨다.

한편, 26일에는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정책별 심층 검증을 위한 제1회 콜로키움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