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초사동 471-1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까지 야기시키며 졸속행정으로 인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추진 중인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총 1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지 화물차량의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안전과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 향상 및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대중교통 기반 구축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 공영차고지 협의 없이 진행… 지가 하락 반발

사업과 관련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시정질의를 통해 “복합공영차고지와 관련한 집단 민원 내용을 알고 있는가.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산시청 대중교통과에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초사2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삶의 질과 재산권에 미칠 악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과 관련해 이뤄질 진·출입로 확장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할 환경문제(소음 등)와 지가 하락, 그리고 사고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 실태에 분노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뤄진 시의 졸속행정을 개탄하며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물론 교통량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시뮬레이션 등 사전 조사 없이 오직 타당성조사만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임에는 본 의원도 동감한다. 그러나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주 장미마을 현장방문 때도 소통 부재로 빚어진 주민과의 마찰로 점검도 못하고 왔다. 시민을 섬기지 않는 우리시의 민낯을 본 사례일 뿐”이라며 “이번 사업 역시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의회 보고 조차 없었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주민과 충분히 소통했을 것이라 여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믿어왔었다”며 ‘불통’으로 대변되는 아산시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 경찰교육원 토지매각 차익금 의혹 제기

이에 더해 이 의원은 경찰교육원 아산 이전 과정에서 시가 선(先) 지급한 진입로 개설 비용을 대신해 경찰교육원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매각해 생긴 차익금 사용처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경찰교육원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올라 토지를 매각할 당시 66억 원의 차익금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차익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담당부서에서는 ‘일반회계로 처리됐는데,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세부자료 제출은 어렵다’고 답변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유재산 처리 시 이런 행정이 이뤄졌다는 것과 특별회계로 편성해 투명하게 처리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당시 시장께선 초사동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변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이 없다”며 “유치시기부터 시작하면 15년이 지난 지금 초사동은 어떤지 가봤냐”며 불통행정으로 여전히 낙후된 초사동 지역의 실정과 시의 약속 불이행을 힐난했다.

이에 대해 오세현 아산시부시장은 “반성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난 3월 17일과 4월 13일 2회에 걸쳐 초사2통 마을회관에서 사업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갈등을 해소키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시설계,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