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관섭 배재대 비서팀장·전 대전일보 기자

드디어 대선투표일이 밝았다. 오늘(5월 9일) 특별한 일정도 없으면서 조급증에 일찌감치 사전투표기간 첫날에 한 표를 행사했다. 혹시 투표 당일에 불가피한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어차피 투표할 후보를 정했는데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전투표소로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나와 같은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26%로 1100만 명에 이른다니 말이다. 사전투표를 하면 느긋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갑갑증만 더하다. 미리 주사위를 던졌으나 바로 결과를 알지 못하니 당연하다. 또한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의 결정이 나와야 하니 어쩔 수 없다. 오늘 밤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에 나올 선거결과가 손꼽아 기다려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을 기다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갈망의 이유로는 새 정부는 국민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바랄 수 없었던 그 무엇을 새 정부는 반드시 이뤄줄 것이란 바람이 간절하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여러 가지 믿음 중에서도 교육의 변화에 대한 소망이 크다. 사실 역대 정부마다 교육에 대한 접근이 근시안적이고 너무 조급했다. 정권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이 앞서 교육의 본질보다는 곁가지식 제도변화에 치중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만 양산해냈다. 과오가 반복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번 정부에서는 교육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각자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그 방법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장기지속적인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교육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LoT), 3D프린터 등 디지털기술 기반의 4차 혁명시대에는 단순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과 문제 해결, 협업 능력을 지닌 융·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재육성은 교육만이 아니라 교육·고용·복지 분야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적인 정책이 입안돼야 가능하다.

마련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제도가 정권의 입맛대로 실행하기 쉽게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 등으로 만들어져 시행돼 왔다. 이는 분명히 ‘교육제도 법정주의’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새 정부에서는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마련한 교육정책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제도로 만들어지고 추진돼야 한다. 우리나라만큼 교육문제가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나라도 흔치 않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엉켜있는 그물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수가 당장 원하니 그물을 끊어내고 다시 잇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물고기를 낚기 어렵다. 이번 정부에는 다그치지 말자. 좀 더 참고 기다려보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을 믿어보자.

오늘은 유난히도 긴 하루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내일이 더욱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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