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적폐청산,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막을 내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권은 그가 선거기간 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정의로운 국가를 세워가는 첫 출발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그가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꼭 지켜 이번만큼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도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승리하는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선거기간 내내 약속한 대로 적폐청산을 위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뚝심으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기득권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동아대 정희준 교수가 지난 1월 프레시안에 기고했던 도대체 친문패권주의가 무엇인가? 라는 글에서 “지난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당대표가 된 문재인은 곧 혁신을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호남 다선 의원들이 탈당 조짐을 보이자 박지원, 이종걸 등은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과거처럼 사이좋게 나눠먹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이 묵묵부답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 저들이 주장하는 패권주의란 문재인이 나눠먹기를 거부하자 탈당해 떨어져 나간 호남 의원들, 그리고 자신의 지분을 보장해주지 않자 화가 난 당내 다선 의원들이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 집어든 프레임일 뿐이다. 결국 패권주의란 문재인이 휘두르는 패권이 아니라 야권의 다선 중진 기득권 정치인들의 박탈감으로 인해 생성된 분노의 한풀이일 뿐이다. 이제는 잃어버린 자신들의 지분과 기득권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사 "문재인으론 안 된다"는 문재인으론 정권교체가 안 된다가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태껏 자신이 누린 기득권이 다 날아간다는 의미다”라고 했다. 정교수의 말대로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새로운 나라를 위해 소신과 원칙으로 밀고나가는 뚝심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다음으로 정의로운 국가, 국민이 승리하는 나라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보편적 복지 그 이상으로 모든 국민이 적절한 삶을 보장받음으로 모든 국민이 승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제체제이든 생산-유통-소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며 돌아가지 않을 경우 그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극단적인 이윤 추구 속에서 소득 분배가 너무나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가 소비할 수 있는 몫 자체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 자칫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조건을 빼앗기면서 사회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좋은 예로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2016년 가계부채는 1344조 3000억 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52%나 된다고 한다. 반면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77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소득이 정상화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의 근로자 고용은 4%에 불과한 반면 이익은 전체기업 이익총량의 60%,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은 71%이나 이익은 35%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최소한의 삶을 재량껏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마련되기에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 경제는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가계부채도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국무총리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토론회에서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체 가구의 82%가 순 수혜 가구가 되어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가 중단되므로 그 소득 이하의 노동은 아예 하지 않는 복지함정이 발생하지만 기본소득은 아무 조건이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 대신 기본소득을 받으면 추가로 일할 유인이 발생하고 고소득자는 받는 기본소득보다 그것을 위한 세금이 더 많으므로 근로유인이 약화될 수 있는데 이들의 노동 감소는 괜찮은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공짜로 주는 시혜적 측면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소비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가, 국민이 승리하는 국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제도인 것이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