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국민주권 대전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했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라있는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검찰 개혁에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대전시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이며, 검찰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 검찰 개혁만이라도 제대로 잘 해낸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의미에서 재수사를 얘기한 것이지, 수사 지휘를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옳은 지적이 아니다’라며 곧바로 (정윤회 문건 재수사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보며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문재인 정부가 참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혁과제로 첫 손에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9대 대선 직후인 지난 10~1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혁과제를 물은 결과, ‘검찰 개혁’ 24.0%, ‘정치 개혁’ 19.9%, ‘언론 개혁’ 13.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도 ‘검찰 개혁’이 26.5%, ‘정치 개혁’이 17.6% 등으로 조사됐다.

새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민생·경제 회복’(30.8%), ‘적폐청산·개혁’(30.4%)이 나란히 30%를 넘기며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는 ‘적폐청산·개혁’이 32.4%, ‘민생·경제 회복’이 25.1%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 재조사 방침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끝난 지난 사건들을 일부 수석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느니,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 지시나 다름없는 언급을 하는 것은 말로는 ‘검찰 완전 독립’, ‘검찰 수사 불개입’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국민의 대표인 양 언론 앞에 나와 정제되지 않은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과거 사안을 마구잡이식으로 재수사하겠다는 언동은 매우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라고 반발, 새 정부 초반 ‘검찰 개혁’ 문제가 향후 여야 관계를 가늠할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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