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민선 7기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 분원 설치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여야 5당 원내대표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과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이 동의만 해주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개헌에 행정수도 이전이 포함된다면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회 분원이라도 세종시에 둬 많은 공무원이 (서울과 과천의) 정부청사로, 국회로 와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이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개헌 때 행정수도 이전까지 고려된다면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가 한 말에 대해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내년 6월 반드시 대선 공약대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때까지 국민적 합의를 본 부분만이라도 (개헌을) 해야 하지 않느냐.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은 큰 이의 없이 합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잘 만들어 추진했으면 좋겠다. 정치권 개헌 논의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민 합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 개헌특위가 그렇게 해나간다면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아직 여론 수렴 과정이 미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과 국민의 개헌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한다면 그것을 존중하겠다. 저 스스로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했다.

대선 후보 시절 오는 2022년 20대 대선부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온 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하고도 맞물린 문제다. (개헌 방향이) 권력 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사고의 유연성을 드러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역시 국민이 바라시는 대로 청와대와 여야가 자주 만나 소통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기도 하는 이런 정도(正道)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권한대행은 “대통령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희도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는 통 큰 협력을 하겠다. 우리 당으로선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야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거 행태처럼 발목을 잡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구태의 모습에서는 과감히 벗어나겠다”라고 화답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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