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문제 사실상 물건너가" 평가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공주1·사진)은 22일 KTX 세종역 신설 요구가 정부의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윤 의장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B/C)이 0.59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며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용역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통상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시행 전 경제성을 조사하는데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윤 의장은 “철도건설법령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보더라도 경제성이 1 미만이면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KTX 공주역과 오송역 구간 44㎞ 거리에 세종역이 추가로 들어선다면 역이 3개여서 저속 완행열차로 전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타당성 용역결과가 0.59로 나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며 “세종역 신설에 정치적 흥정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성 분석에 40~50% 배점을 주고 정책성에 25~35%, 지역균형발전에 20~30% 배점을 줘 종합평가(AHP)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0.5 이상이 되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세종역 건설은 세종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사업이다.

윤 의장은 “그간 충남북 도의회와 충북도, 청주시, 공주시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민·관·정이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충청권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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