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그동안 폐쇄적인 관계였던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안전협약’을 맺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시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권한과 역할 강화에도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로 안전관리 체계에 한계가 드러났으며, 시와 구의 방재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늘어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감시 등 권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3자간 협약은 정보제공과 안전대책 사전협의,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등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방사능 측정조사,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 등이 주된 골자다.

시는 지난 3월 원자력연구원과의 협력방안 연구를 위해 시민단체 관계자, 원자력전문가, 연구원 관계자 등과 함께 일본 이바라키현을 방문,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사업자가 맺는 원자력안전협정 운영실태를 연구했다.

올해 원자력 전담조직 신설, 시민검증단 출범, 원자력안전 조례 제정 및 시행의 단추를 꿴 시는 이번 협약을 체결로 중앙 규제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활동을 본격화하고,‘원자력 안전성 강화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자체 감시권한 부여와 시민감시 제도화, 주변지역 지원 대책 마련 등 범시민 대책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권 시장은 “협약기관이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공통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원자력시설 운영과 연구개발을 지향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발족한 시민검증단은 3차례 회의 끝에 하나로원자로보강공사, 방폐물 처리실태, 사용후핵연료 등 3개 분과로 나눠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