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정치보복” 민주당·국민의당 “MB도 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와 관련해 보수·진보 정당들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한목소리로 “정치 보복”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감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나면 4대강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 법적 위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정 대행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국무총리가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익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원이 직권으로 착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이 그런 법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직접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은 치산치수의 전형으로 훌륭한 업적이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는 홍수와 한해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언론과 문 대통령이 합작해 네 번째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정치적 보복 외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노무현 자살을 MB(이명박) 탓으로 여긴다”라고 맹비난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정부가 가혹하게 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심경을 책에 써놓은 게 있다. (4대강 정책감사 지시로)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 섞인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정책감사와 관련, “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한책임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정책감사는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폐단을 개혁하겠다는 국정철학의 반영”이라며 “청와대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개인의 위법·탈법행위 적발이 아닌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대변인은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4대강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라며 “4대강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여러 사업 중 하나가 아니고, 대통령이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챙긴 MB 정부 핵심 국책사업으로, 의례적인 정책감사를 넘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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