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 정부 직선제 폐지 이후
교수 자살·정부 상대 줄소송에

새정부 출범이후 이전 정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이월된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구성원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총장 직선제로의 회귀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선제 회귀는 교육부 경유 등에 따른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당위성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의 총장 직선제 폐지 후 국립대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하면 총장 미승인에 따른 정부와의 소송 등이 발생한 상태고 여전히 상당수 국립대들이 여진을 겪고 있다. 국립대 총장 인선과 관련된 파열음은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두드러졌다. 각 대학 국립대 총장선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심사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쳐 총장을 임명하는 데 박근혜정부가 재가하지 않거나 2순위 총장을 임명하면서 많은 잡음을 빚었다. 지역에서는 공주대학교가 이런 문제로 인해 무려 37개월째 총장 공백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총장임용후보자 추천방식을 무순위 추천으로 바꾼 후 충남대 등 많은 대학에서 2순위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해당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직선제로의 재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첫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했던 한밭대학교는 내년 차기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직선제로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밭대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총장선출위원회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직선제로의 회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선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지역대학 관계자는 “직선제가 폐지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아직 총장이 공석인 대학이 있다”며 “현 정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총장 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