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의회 설치 후 개헌 사항”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장했던 제2국무회의 정례화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칭 ‘중앙지방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제2국무회의라고 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조직에 넣기에도 균형상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며 즉각 도입에는 난색을 표했다.

대통령과 총리,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는 안 지사가 처음 제시했던 공약으로, 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또 이날 청문회에서 “제2국무회의가 신설되면 중앙과 지방의 최고위층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겠다. 사무·재원의 지방 이양, 지방자치제도·재정·세제·교육·복지·산업 등 실질적으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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