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 악화…기초연금 확대 등 정책 불구

지난해 우리 사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확대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있었지만 이 효과에 비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감소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 자료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난해 전체가구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0.295)보다 0.009 증가했다. 2011년(0.001) 이후 5년 만에 상승이고 상승폭은 2006년 이후 최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 1에 가까워질수록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0.4를 넘으면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한 상태, 0.7을 넘으면 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한 상태로 판단한다. 지니계수 상승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커졌다는 의미다.

더 안타까운 건 지니계수 상승뿐만 아니라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이다.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년(5.11) 대비 0.34 증가한 5.45다. 2011년 이후 5년 만에 소득격차가 커졌다.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4.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정책의 효과는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로 측정된다.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3며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의 차이는 0.049로 1년 전에 비해 0.003 증가했다. 두 지표의 차이가 확대된다는 뜻은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에서의 정부정책효과는 더욱 크다.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9.32배다. 처분가능소득(5.45)과의 차이는 3.87로 1년전보다 0.74 증가했다. 정부 정책이 없었다면 소득 격차는 9.32배가 났을 것이라는 뜻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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