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개헌에 맞춰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8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감사원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개헌 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행정부와 독립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반면 국회와는 지나치게 업무연계가 되지 않다라며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이전에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가장 큰 기관이 아닌가. 그런데도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 사안에 대한 접근이 참 어렵다. 이미 발표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 소장자료를 보려면 교섭단체 대표를 뽑아 필기(筆記)도 못한 채 눈으로 열람하는 데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왜 이렇게 국회와 업무연계가 안 되는가”라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로 공직사회에 망연자실한 정서가 퍼졌다. 하루빨리 털고 새롭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감사원의 역할을 주문하고, “예산과 인사, 국가기밀이 사유화되면서 ‘공직사회의 최종 결정권자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라는 결재시스템이 와해된 것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이다. 한마디로 권력이 사유화된 것이다. 내부시스템 붕괴를 보며 무기력증이 번졌을 것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극복해야 할 정서”라고 역설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