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 및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완섭 시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서별로 발굴한 핵심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특히 물류창고업 등록 시 개별로 이뤄지는 건축 인·허가, 사업자 등록, 물류창고업 등록 등을 담당부서에서 한 번에 의제처리가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 23건의 과제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대상 및 기준,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자격 등 완화가 필요한 18개의 자치법규는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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