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재발 방지책' 요구에 靑 '새 기준' 제시…정치권 공감대 형성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이 다소 완화되는 모양새다.

그간 야당은 위장전입 등 이 후보자의 의혹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책 제시 등 두 가지를 요구하며 인준안 처리에 반대해 왔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향후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위장전입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여야는 청와대가 국무위원 인선 시 진일보한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국회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도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설지를 놓고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야권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만큼 인준 절차에 돌입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총에서 “청와대가 다급한 나머지 총리 인준을 받기 위해 즉흥적인 제안을 한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20석)과 국민의당 의석수(40석)을 볼 때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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