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벤처·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던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이관된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승격을 요청해 왔다”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조직개편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하나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선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