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립대 '곱지 않은 시선'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인해 지역 사립대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사립대를 이중, 삼중고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 국공립대의 연합체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으로, 결국 충남대 등 전국 9개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점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라보는 사립대의 시선은 곱지 않다. 반발기류까지 읽힌다. 우선 국공립대 학생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사립대에겐 가장 불편한 대목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대 정원비율까지 높이게 되면 사립대 입학생이 자연히 줄게되고 그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 사립대의 걱정이다. 사립대는 내년 3월경으로 예정돼 있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대학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이다. 사립대들은 국공립대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 많은 정원을 감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설상사상 재정지원이 국공립대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국공립대만 집중 지원한다면 사립대는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학인증평가까지 준비해야 되면서 정부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사립대학에게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형국이다.
사립대 관계자들은 교육 재원은 한정됐고, 정원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할 수 있는 사립대를 위한 정책과 함께 등록금, 정원 등의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지역 A대 관계자는 “7년째 등록금 동결, 인하 등으로 사립대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공립대의 정원 비율을 높이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결국 사립대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공립대는 경쟁력이 강화될지 몰라도 사립대는 경쟁력이 더 악화된다”고 날을 세웠다.
B대 관계자도 “국비지원이 국공립대에 쏠린다면 사립대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사립대에게 좋은 소식은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 인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어떤 인물이 장관에 오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립대의 곤혹은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