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건양대 교수(법학박사)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개월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을 포함해 혁신적 4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므로 소방공무원, 경찰관, 복지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자는 고용시장에 진출하지 못해 일할 기회 자체를 구조적으로 박탈당한 신규 실업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졸 이상 실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116만 7000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46.5%에 달한다. 과거의 청년실업은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한 실업이었다면 오늘날의 실업은 일자리가 부족해 직장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실업이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아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학교에 남아 공부하거나 졸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인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기간 각 후보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임했다. 정당과 정치인, 기업이 발표한 일자리 창출 공약의 숫자를 다 더하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다. 청년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와 복리후생의 차이 때문이다. 저임금에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워킹푸어’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느 선진국이나 비정규직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열악한 상황이 청년실업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우선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다수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려 많은 고급인력이 시장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젊은이들이 장기간 공무원시험에 매진하다 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회복귀가 어려워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나, 청년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청년미취업자 실태파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해외취업이 지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성공사례나 실패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의 미스매치(불일치) 문제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단기적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청년실업 해결 문제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취업난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짐이 됐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청년실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취업이 안 되니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그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1순위가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이나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 시급하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은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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