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맞춰 연방제 수주의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4일 취임 후 첫 광역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이행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목말라했던 지방주민들로서는 기대가 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 시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추진되는 개헌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지방분권은 신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지목되는 중앙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진정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수없이 해왔다.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 신설도 그 방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올해를 지방분권 추진의 최적기로 보고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지방의 국정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하며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고는 있다지만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적 장애가 많았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남발되고 재정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반쪽 자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이런 현실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에 지방분권적 조항을 확실하게 명시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지방분권이 이제는 제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을 갖게 한다.

물론 개헌이 대통령의 의지대로만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다. 개헌 추진과정에서 여야가 대립할 수 있고 논란이 될 요소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중앙집권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도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만큼 지방분권의 시대적 소명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이번에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