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않고 금융자산이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가계 순자산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자산 감소에는 가계부채 증가도 한 몫 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금융법인기업의 순자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8.9%다. 반면 기업을 제외한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가율은 1년 전에 비해 5% 감소한 6.2%다. 전체 국부(國富)에서 가계 비중은 2011년(57.5%)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 실질소득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금융투자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고 가계대출은 급증한 결과다.

지난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증가분은 207조 4000억 원으로 2015년(281조 5000억 원) 대비 약 74조 원 줄었다. 금융부채 증가분은 같은 기간 127조 원에서 142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급증하는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로드맵과 함께 합리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확고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그 동안 가계부채 문제는 지나치게 금융 쪽의 문제로만 인식돼 왔다. 대책 또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결을 모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이런 관점에서 반복된 정책 위주의 시행이 되면서 대부분의 가계부채 대책은 일관성 없는 대책이 됐다”며 “가계부채의 대책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가계부채의 발생 요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세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급 등 부동산 정책과 소득 향상,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지금처럼 전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사 스스로의 책임 인식을 갖게 하는 등 종합적 시각의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깊이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고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