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비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5.2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런 증가 추세로 보아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채 폭력 사실을 숨긴다면 또 다른 제2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재발우려 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유치장(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라고 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ㆍ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법자체로는 강력한 편이지만, 문제는 신고율에 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0.8%에 불과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남의 일이니까’, ‘맞고 사는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신고했다가 행여 보복이라도 당할까봐’서 등이다. 가정폭력을 단순히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더 이상의 악순환을 끊어 평온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형준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