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높다. 그동안 쌓인 폐단들, 이른바 ‘적폐’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새 정부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것이다. 시급하고 중차대한 국정과제들이 많지만, 사회 양극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모두가 원하는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비롯,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등 양극화의 양상은 다양하면서 복합적이다. 물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현 정부에서 그 해결의 물꼬를 트고 방향을 잡아주길 바란다.

특히 양극화의 적폐 중 하나인 수도권-지방의 불균형이 새 정부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상정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키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고무적이다. 오랜 세월 우리 정부들은-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말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현실에서는 중앙 집중,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켰다.

앞서 양극화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밝혔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역시 대학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등과도 상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지방의 인재들이 “인서울”을 외치며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지역대학은 우수 자원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지역대학 졸업생들도 취업을 위해 상경 대열에 합류한다. 결국,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는 사라진지 오래다.

위기의식이 심각한 지역대학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에서부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까지 모두가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현실화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어찌됐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평준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정책들이 입안되고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

더불어 고등교육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당근과 채찍으로 정부가 대학들을 줄세우기 해서는 고만고만한 못난이 형제들을 양산하고 만다.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OECD 하위권 수준인 고등교육투자를 확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공약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

‘서울공화국’, ‘인서울’ 등의 말이 사라지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마땅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숙제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새 정부에 희망을 걸어 본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다. 지역이, 지역대학이, 지역학생이, 지역취업준비생이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길, 최소한 그 시작을 보게 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