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공학박사)

 

새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 2000억 원대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위기에 대응한다는 강력한 의지 하에 지자체도 SOC 투자로 일자리 확충에 나섰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수가 200만 명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OC 등 지속적인 건설투자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는 공식이 입증됐다.

최근 건설업계가 국정자문위원회에 건의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면 적정공사비 보장을 비롯한 노후 인프라 개선, 직접시공 의무화, 현장 근로자 시간 단계적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인프라 시설이 대부분 30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프라 기반의 재구축이 절실한 현실이다.

이에 맞춰 건설업계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인프라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별 프로젝트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프로젝트 발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별 경제적 효과 등도 상세하게 분석해 지역 인프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업계가 이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동반 활성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시작돼 주요 인프라가 사용한 지 30년이 넘었다. 최근 들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프라의 복원 능력이 부족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 보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규 인프라 확충은 수요에 맞춰 나갈 수 있지만 노후 인프라 시설은 언제 어디서 사고를 유발할지 모른다.

2014년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가운데 사용한지 30년이 넘은 시설물이 2328곳으로 전체의 9.6%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이면 3824곳으로 늘어나 전체의 21.5%가 노후화된다고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교통인프라 투자액은 OECD 평균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프라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됨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척도다.

문재인정부가 전국 도시 노후지역 100곳을 골라 매년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결국은 도시의 노후 인프라 보강이 전제돼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역특화 콘텐츠에 기반해서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SOC 투자는 고용 창출과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파급효과가 어느 분야보다 크다. 노후 인프라 개선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제고, 새로운 경제기반 구축을 하면서 건설경기 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과 도시경쟁력 제고 등 복합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노후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개선한 경험을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 투자에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사고를 품고 있는 일촉즉발의 노후인프라 시설을 이용하는 건 국민이다. 안전진단 결과 예산타령만하고 전전긍긍하는 관리 기관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노후 인프라 개선 투자로 내수를 살린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건설·인프라 비전과 함께 과감하게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함은 물론 이를 수출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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