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국정위 간담회서 국책銀 中企전담은행화 요구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확립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생계형 업종 법제화,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인력부족,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의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추진과 관련해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단계적인 인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코트라(산업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 등 산하기관 이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조정 및 업무이관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기업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돼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하는 탓에 혼란이 예상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실한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선 실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인 산하기관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약자 생존권 확보, 생계형 소상공인 가족생계 보장 등의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정부·지자체의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조도입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저성장이라는 만성질환과 양극화, 고용절벽 심화라는 지독한 몸살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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