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운영에서 재정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방만한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예측가능한 세입의 범위 안에서 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천안시의회 제148회 임시회의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가 실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에선 의원들의 세입편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의원들은 세입 부문 심사에서 시 예산계획이 현재 재정운영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편성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동한 시의원이 “현재 천안시의 재원의 기본구성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성규 기획예산과장은 “약 850억 원의 재원에서 필요법적경비와 국·도비 매칭 사업비를 빼면 시의 가용재원은 127여억 원 정도”라며 “앞으로 3년간 4000억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산돼 우선수위를 정해 집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진행되던 것(사업)은 마무리해야겠지만 살림이란 게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일정한 계획에 의해 진행돼야 하는데 모자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이 과장은 “세입전망보다 적게 들어와서”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무엇이 줄었느냐”고 묻자 이 과장은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것 같다”고 답했으며 전 의원은 “부동산이 활기를 띨 때를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이어 “매년 일정규모의 세입이 들어오며 이에 예측가능한 편성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재정운영에서 혼란스러움이 발생한다”며 “시가 재정수용 예측을 잘못하고 방만한 계획을 했으며 이를 인정하고 반성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지적 부분에 공감한다. 비단 재정의 어려움이 우리시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타 시와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보면 시세확장과 인구증가, 기업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며 “살림에서 비전과 목표, 진취적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이 한정적이고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며 상대적으로 효용이 떨어지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며 사업포기도 정책선택의 하나”라고 말했다.

장기수 시의원은 “긍정적인 문제의식이 문제로 천안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2004년 이후 추경예산이 1000억 원 규모에서 올해는 500억 원 규모로 반토막으로 세입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며 건전재정 운영을 2, 3년째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이 없으며 정확한 진단과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선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는냐”고 물었다.

서장근 국장은 “추경규모가 재정운영의 바로미터는 아니다”며 “여러 차례의 지적으로 문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천안시의 재정악화에 대해선 시민들의 감내가 제일 크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정확한 문제에 대한 진단을 가지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무복지위는 세출총괄 부문에서 기획예산과 심의 때 다시 논의키로 하고 세출 부문의 실·과별 추경에 대한 심의를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