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충북 선언문 발표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해 전국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 추진기구 설치를, 국회에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1일 충북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 선언문’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자치분권 추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강력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상설 지방분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간 연대·협력, 지자체·의회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며 “교육·경찰 자치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자치사무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2월 결성된 연대 조직으로 인천·울산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충남 아산 등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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