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충북 선언문 발표

▲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21일 충북도청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지방분권 개헌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 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해 전국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 추진기구 설치를, 국회에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1일 충북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 선언문’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자치분권 추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강력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상설 지방분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간 연대·협력, 지자체·의회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며 “교육·경찰 자치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자치사무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2월 결성된 연대 조직으로 인천·울산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충남 아산 등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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