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한미정상회담 관련 입장 표명

▲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가 21일 대전시청 앞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철회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제공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29~30일 미국 워싱턴)을 앞두고 대전지역 진보 진영이 문 대통령에게 “미국 측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2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담에선 사드 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이미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강한 압박을 하고 있다”라며 “미국에게 ‘사드 배치 NO!’라고 할 말은 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1700만 국민이 거리에 나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80%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강력한 정부로 야당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세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박근혜 외교안보 최악의 적폐인 사드 배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양국 합의의 실체는 물론 법적 근거도 없다. 국회 동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가 강행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미국의 강요·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사드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워싱턴에서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것이 동맹인가’라고 한 발언은 상식적이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님에도 청와대는 ‘한·미관계를 그르칠 수 있다’라며 문 특보에게 강한 경고를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마치 동맹이 깨지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보수언론·야당·보수층의 문재인정부 흔들기로, 친미사대주의와 색깔론이 그 배경이다. 야당 인사의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부라 오래 못 간다’라는 막말이 보여주듯 정부를 반미·친북으로 몰아세워 한·미 갈등을 부각시켜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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