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신축과 환승센터 조성사업이 계약해지라는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 권 시장은 우선 사업주체 컨소시엄 리더인 롯데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롯데 측과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면 일각에서 최근 이상민 의원이 제기한 롯데와의 재협상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겠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다.

재협상을 제안한 이상민 의원은 현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막심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롯데와 재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는 사업해지 통보를 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업자와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특혜의혹을 살 수 있어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리적 관점에서 지켜보면 대전시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 옳다. 재협상은 특혜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

시는 권 시장이 롯데 수뇌부를 만나는 것이 이행보증금 50억 원의 처리를 비롯해 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한 원만한 합의 차원임을 밝히고 있다. 시의 입장대로라면 롯데와의 재협상은 이미 물 건너갔고,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선정해 계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가장 깔끔한 일처리임에 분명하다. 정리할 문제는 법적으로 정리하고 다소의 시일이 걸리더라도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이 원점에서 재출발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성복합터미널의 조속한 건립을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현행법을 어겨가며 무리해서 일을 처리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냉철한 가슴으로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급한 사태 해결과 조속한 터미널의 완공이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조속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롯데와의 재협상도 ‘안 된다’고 못을 박기 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낼 방법은 없는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법률전문가인 이상민 의원이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재협상도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새로운 방법이 또 몇 년의 세월을 허비해야 한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고통은 너무 크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