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할당제 확대 시사
2005년 혁신도시서 제외된 충남 낙수효과 불투명

충남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확대’ 지시로 입맛만 다시게 됐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결정 당시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최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충남좋은일자리창출대책본부’까지 설치한 도의 입장에선 더 아쉬움이 남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간과 달리 공공기관은 정부방침 변화에 민감해 이르면 연말부터 지역인재 채용확대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0개 도시 평균 13.3%다. 전체 8073명 선발에 1069명의 지역인재가 공공기관 일자리를 잡았다.

지역별로는 부산(27%), 경남(18.2%), 대구(16.5%), 광주전남(15.4%) 순으로 높았고 충북은 11.9%를 기록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20%를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은 10%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데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도록 해달라”는 대통령 지시는 여기서 비롯됐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로 높이면 채용규모는 2422명으로 증가한다.

혁신도시가 이전한 지역은 인구 증가와 함께 지방세 수입도 744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4월 말 기준 대전·충남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지역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15곳, 4만 1000여 명이 이전을 마쳤다.

도가 ‘제19대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할 지역발전과제’ 12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한 건 이같은 낙수효과 때문이다.

내포신도시는 2013년 도청 이전과 함께 출범했지만 2015년에야 인구 1만 명을 넘어섰고 올 4월 말 현재 2만 1500명에 머물고 있다.

내포에 둥지를 튼 기관도 충남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 각 사회단체 충남지부 등 도 단위 기관·단체 71개뿐이다.

이런 속도라면 오는 2020년까지 자족기능을 가진 인구 10만 도시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내포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사업들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니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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