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노사 협상 결렬 속…8일 타임월드 앞에서 시민대회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는 등 ‘최저임금 만 원’을 두고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차별철폐대행진 등이 열린 지역사회에서는 오는 8일 오후 시민대회가 열리는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만 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태세다.
[관련 기사 - 최저임금 결정 올해도 연장전]

지난달 30일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학과 병원의 청소·경비 노동자, 초·중·고교 급식실 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주최 측 추산 5만 명(경찰 추산 2만 4000명)이 운집한 가운데 집회는 비정규직이 주도하는 집회라고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녔다. ‘민주노총 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앞장서고 주도하는 집회’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파업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의 결론을 내지 못한 다음날 진행됐다. 현 정부는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내년 7481원, 오는 2019년 8649원으로 높여 2020년에는 최저임금을 1만 원 목표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경제부담’을 내세운 사용자 측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올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요구안에 동결안이 아닌 인상안을 냈다.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적 공감이 엿보이지만 인상 폭이 155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양심과인권나무는 지난달 30일 ‘155원 인상안 들고 나온 사용자 측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골자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용자 측 최저임금위원들이 들고 나온 현행 6470원에서 겨우 155원(2.4%)을 올리자는 안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안은 시급 1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이다. 이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대부분의 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린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문제는 인권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노동계의 ‘1만 원(54.6% 인상)’과 사용자 측의 ‘6625원(2.4% 인상)’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과 오는 5일에 각각 7·8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입장차가 커 타협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최저임금을 만 원 선까지 올리려는 움직임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산하다. 국민주권실현대전운동본부 특별위원회와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이 중심인 ‘대전만원행동’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17 대전 차별철폐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들은 대전도심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캠페인과 만원 문화제, 만보 걷기 등을 펼치며 최저임금 만 원 관철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30일 서울에서 진행된 사회적총파업 이후 이달부터는 지역사회 시민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주권실현대전운동본부 관계자는 “대전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며 “오는 8일 오후 5시경 대전 타임월드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철폐, 촛불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대전 시민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