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소멸 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경근 과장과 이현우 조사역이 조사·발표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처음으로 올해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지방소멸위험지수도 0.97로 주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지수는 일본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장관이 처음 창안한 용어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해 산출되며 1 이하는 지발소멸 주의단계, 0.5 미만은 지방소멸 위험단계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5125만 명으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돼 2031년에는 5296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 3763만 명에서 올해 3762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단계 지역은 2017년 3월 말 기준 85개(37.3%)로 나타났다. 충청권만 놓고보면 청양(0.22), 서천(0.23), 부여(0.25) 등 10개 지역이 위험단계에 있다. 광역시 중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부산 2개구(동구, 영동구)가 포함됐으며 도지역은 올해 3월 78개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경북, 전남, 전북은 기초지자체의 70% 이상이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지역발전 동력이 상실 단계에 있다는 얘기다.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등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현상을 동시에 초래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해 자연증가가 1995년 47만 2000만 명에서 2016년 12만 500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한계출산율(2016년)이 1.17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2.1명)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저출산은 청년층이 고용 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결혼을 미루고 기혼자들도 양육부담으로 출산에 소극적이게 된 사회 분위기에 기인한다. 젊은 층(20~39세)의 수도권 집중도 문제다. 수도권으로의 지방 젊은 층 유출 규모는 2000년 119만 8000명에서 2015년 22만 7000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가 2016년 41만 7000명으로 다시 확대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따라 인구유입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지역 내 권역 간 격차가 상당한 게 문제다. 지역 인구는 전국 지방 인구 정점 시점(2031년)보다 10년 늦은 2041년 452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90으로 지방소멸 주의단계에 해당되지만 전국 지방평균(0.78)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권역 간 불균형 심화로 충남 남부지역과 대전 원도심지역은 지역 전체에 비해 빠르게 소멸 위험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이 문제인데 특히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역 젊은 층은 교육·취업을 위해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특히 대전지역 젊은 층은 수도권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기업 유치가 활발한 북부권은 인구 유입이 지속되지만 농촌 위주인 남부권은 대전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지방소멸 리스크는 지방문제만이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인구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 제고와 수도권 집중 방지 대책을 투 트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