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서 방패와 창 역할
19일 국회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장관 임명 이후의 정책 검증에, 야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자임을 부각시켰다.
국회 산자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백운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원전정책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문제로 문재인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원전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사회적 위험비용, 규제비용, 입지갈등 비용 등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이 값싼 에너지라 볼 수 없다”라고 역설했고, 백 후보자는 “외부비용을 고려해 에너지 적정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어 의원은 또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라며 “앞으로의 원전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선 백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비난이 터져 나왔다. 충북 영동 출신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백 후보자는) 모친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모친을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 연말 세금공제는 다 받았는데 막상 부모 재산 공개는 ‘독립 생계’라며 제출을 않고 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백 후보자는 60억 원대 자산가인데 모친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라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이은권 한국당 의원(대전 중구)이 이효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이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 어떻게 이곳에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처음엔 살려고 했으나 불편하고 그래서 많이 살지 못했다. 화실이 필요했던 아내가 주로 가서 낮에 그림을 그렸는데, 팔레트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저녁에 (강서구 아파트로) 돌아오곤 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