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슈 브리핑’은 한 주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슈들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는 무엇인지,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이 펼쳐집니다.

<7월 3주차 브리핑>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文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

-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 그것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단퇴장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표결이 1시간 가량 지연되는 등 진통 끝에 겨우겨우 이뤄낸 결과다.

- 어찌어찌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으나 각 당의 입장은 여전히 미묘하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과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여야 각 당이 양보하며 얻어낸 합의는 촛불민심이 요구한 협치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집단퇴장 뒤 31명만 뒤늦게 입장해 반대표를 행사(김현아•장제원 의원 2명만 찬성표)한 자유한국당은 “비정상적이고 정략적 야합에 의한 통과”라고 맹비난하고 “결국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 원을 들어냈고 (공무원 채용을) 2000명 선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세금으로는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해낸 것이 의의”라며 애써 자기 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 추경안에 통과에 협조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추경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치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수정돼야 한다. (바른정당)”는 등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 일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출범 74일 만에 비로소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은 예산과 함께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먼저 이번 추경안 통과로 금년 내 공무원 1만 명이 증원된다. 야당의 반대로 추경 예산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를 사용키로 했고 채용규모도 중앙공무원은 절반 수준인 2575명(당초 계획 4500명)으로 줄었으나 지방직 공무원 채용(7500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추경이 청년실업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번 추경안 통과에 대해 환영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야당의 몽니로 통과까지 45일이나 걸린 것도 화나는데 채용예산 80억 삭감을 양보해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의 상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무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특히 컸다. “이번 추경안은 자유당이 이긴 추경안입니다. 내부총질하고 적폐와 결탁하는 민주당 일부의원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김명원)”, “저건 협치가 아니라 바로 적폐와 적당히 타협하는 구태의 방식이다 (lucky)”, “방금 추경 통과 뉴스 보고 잘했구나 싶었는데, 이런 내막이... 진짜 뭐하자는 건지. (고양이빔)”, “이번 추경 통과는 얻은 게 없습니다. 팔다리 다 잘린 허울 뿐인 추경안 통과로 야당들은 이후 여당의 발목을 잡을 구실이 생겼습니다. 목 마르다고 바닷물 들이켰어요. (시다림)”,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이따위로 박근혜공범당에게 질질 끌려가며 다 딜을 해서 내주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진실혹은거짓)”, “빚내서 추경하는 게 아니라 세금 더 받은 11조에서 쓰겠다는데 반대. 4대강 사업 32조 빚내서 추경할 때는 3주도 안 되어서 통과. 이러니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나라가 바뀌나? (닉닐)” 등의 불평이 잇따랐다.

- 많은 걸 내줬다는 진보성향 네티즌들의 분노와 달리 언론들은 대체로 이번 추경안 처리에 대해 여야 모두 Win-Win한 결과로 보고 있다. 야당들은 논란이 된 80억을 삭제함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는 명분을 얻었고, 여당은 예비비나마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 한계가 일부 드러났다는 것 또한 대체로 인정되는 분위기다. 이번 합의로 국회에서의 극단적인 대치는 일단 피하게 됐지만, 앞으로 기세 오른 야당들을 상대로 수많은 입법과 국정감사, 본예산 등을 논의해야 할 여당이 어떻게 협상을 풀어갈지,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김재명 기자 admi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