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정책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발생하는 환경격차를 줄이고, 활력을 잃어가는 낙후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선택했다. 수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과 미국에서 대공황을 극복을 위해 실시해 성공을 거둔 뉴딜정책을 병행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 정부는 낙후지역을 살려내는 방법으로 기존의 건축물과 구조물들을 전면 철거한 후 새롭게 조성한 부지 위에 건물과 구조물을 신축하는 형태의 방식을 이용했다. 그러다가 궤도를 수정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모습을 유지시키면서 필요한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변경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종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되 뉴딜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내에서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투자계획도 밝혀, 이 사업에 매년 10조 원씩 5년간 모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매년 100개의 노후 마을을 지정해 해당 마을 내에 있는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껏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연간 예산이 1500억 원이던 것을 10조 원으로 늘렸으니 의지가 엿보인다.

앞서 추진된 전면 개발 방식의 경우,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보니 손꼽히는 대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도 소수가 독차지하는 구조였다. 고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니 빈민들은 자신들이 살던 터전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주거불량지역으로 밀려나기를 반복하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사업 대상지가 많고 집행예산도 수십 배 커져 수혜자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사업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일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 포함돼 있으니 저소득층 주민들이 터전을 내주고 쫓겨나는 일도 사라지게 됐다.

도시재생을 통해 복구되는 지역은 아파트 단지 수준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니 이 또한 반가운 일이다. 주차장 면수를 대폭 늘려 일반주택단지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주차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아파트 단지의 장점으로 꼽히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등의 설치도 포함시키겠다니 환영할 일이다. 재원만 원활히 확보된다면 영양만점의 정책이 될 듯싶어 기대감이 크다.

<김도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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