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미션을 부여한 가운데 바뀐 정부 조직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현장에선 조직 개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꿨다. 또 미래부 산하에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정부 연구개발(R&D)의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도 이 부처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선 명칭보단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정책 집행에서의 ‘컨트롤타워’로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나갈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다. 기획재정부의 R&D 예산권이 미래부로 일임되면서 연구 현장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지금의 조직개편 상황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며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R&D 예산권이 모아져 있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기존에는 R&D 기획 등이 부처별로 다르고 관리가 안 돼 연구현장에서 중복조정 문제도 발생하고 기초원천 중심으로 과제가 중구난방식으로 결정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사람 중심의 연구현장’을 이뤄내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를 위해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각 부처·기관별로 혼재된 각종 R&D 관리규정과 시스템·서식 등의 일원화 및 간소화,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등이 포함되면서 기존 과학기술계 쪽에서 주장하던 정책이 어느 정도 반영돼 반기는 모양새지만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기존에는 PBS로 인해 연구 경력의 불안정성, 연구 분야와 연구주제의 획일화, 연구다양성 상실 등이 발생해 과학지식 생산 구조와 연구생태계가 파괴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R&D 거버넌스가 개편돼야 한다”며 “앞으로 중장기 연구, 기초과학연구, 과학기술인력의 공급과 유지 등에 정부의 R&D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