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왜곡하고, 불공정하며, 참정권을 억압하는 선거제도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폐다. 내년 6·13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개혁하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등 26개 단체가 결성한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이 24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공식 출범했다. <본보 7월 24일자 3면 보도 - 대전지역 26개 시민·노동단체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결성>

이들은 발족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는 6월 민주항쟁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걸음 나갔다가 뒷걸음질 치길 되풀이했다. 그러나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은 반민주적 대통령을 탄핵했고, 새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라며 “그간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등의 정치적폐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 때문이다. 이를 청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도래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했고,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공고히 했다. 기득권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요구는 배제됐고, 불합리한 선거법으로 시민들은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선거기간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제한받기 일쑤로 국회는 정치특권 계급화의 공간이 됐고, 기득권 정당들의 비민주적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논란을 낳았다.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확산시켰다”라고 개탄했다.

대전시민행동은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는 길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라 확신한다”라며 “지방선거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기초의원 선출 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2인 선거구로 거대 정당이 싹쓸이,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선거에서 거대 정당 후보가 아니면 의회 진출이 원천 봉쇄된다. 이는 기득권 정당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헌 논의도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면 그 이전에 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 개헌을 추진한다면 잘못된 권력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하고, 현재 발의돼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선거권 부여,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의 법률안을 심의하라”며 “오늘부터 대전에서도 선거제도·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의 시작을 선포한다.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