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은<7월 23일자 기사보기>
2.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명과 암
3. 대전형 도시재생 뉴딜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말한다.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재개발 등 현행 도시 개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만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뉴딜정책 효과

문 대통령은 뉴딜사업이 진행되면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업체의 일거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매년 39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이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뉴딜정책은 무리한 평면적 개발을 막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지역 원주민들이 떠나가는 악순환도 방지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만큼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투기방지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용도지역 종상향을 해줬는데 종이 상향 되면 용적률이 높아지므로 더욱 높게 더욱 많은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재인식 뉴딜정책은 부동산투기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반시설을 확충해주고 대출완화 등을 통해 집주인들이 직접주택을 개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성공여부는 지역주민은 물론 참여 주체 간 협치에 달려있다”며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중간조직이 전문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려되는 점은

전문가들은 재개발구역이나 뉴타운처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다량으로 확충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이나 기반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철거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한다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점도 문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대비책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낙후됐던 구도심 환경이 개선되면서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돼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내몰리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재원만 확보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대전 집값을 1채당 2억 원으로 칠 경우 10조면 1년 동안 5000호 밖에 안 된다. 10조 원으로는 문재인 식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의미”라고 귀띔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