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될 국가유아교육정책 수립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사립유치원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할 경우 사립유치원은 존폐 위기에 직면한다는 게 반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세미나를 실시했다. 사단은 지난 21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3차 세미나에서 빚어졌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의 저지로 세미나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한유총 대전사립유치원장단은 세미나실 앞을 막고 국가유아교육정책 기본계획안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요구사항 불이행 시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맞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유총과 대전사립유치원장단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사립유치원을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같은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4차 세미나도 무산시켰다.

사립유치원장단으로 구성된 한유총의 주장이 이렇다. 국공립유치원을 25%에서 40%까지 올리게 되면 모든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으로 몰려 사실상 사립유치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사립유치원장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을 40%로 확대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에게 사형 선고”라며 “유치원이 공급 과잉 상태인데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사립유치원장은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충분히 지원해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지 일방적인 확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전의 한 공립유치원장은 “정부의 계획은 학부모는 물론 유아교육 전체 발전에 필요한 것이지만 사립유치원의 입장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반대입장 표명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아들을 가르치는 원장들이 세미나장을 점거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