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슈 브리핑’은 한 주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슈들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는 무엇인지,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이 펼쳐집니다.

<7월 4주차 브리핑>

“누굴 원숭이로 아나?”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조삼모사’에 네티즌 분노

- 자유한국당이 얼굴에 철판을 두르고 꺼내든 ‘담뱃값 인하’ 카드가 여야를 막론하고 난타를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반응도 대체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며 분노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모양새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담뱃값을 2014년 이전 수준인 2500원으로 환원하는 법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윤한홍 의원의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는 없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며 정부세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대선공약을 입법화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바난하며 연일 융탄폭격을 날리고 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권에서 담뱃세를 올렸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담뱃세를 다시 인하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한국당의 의도는 뻔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에 딴죽을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조세 정상화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하니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등 ‘감세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한 뒤 “정치 계산과 선거 전략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어지럽다.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이 올린 담뱃값을 무작정 인하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포퓰리즘을 걷어 치우고, 정부여당과 한국당은 진지한 증세와 감세 논의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 네티즌들의 반응은 보다 격렬하다. 진보성향 커뮤니티인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는 지난 26일 ‘개념탈출 조삼모사의 시작’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화 혹성탈출 표지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글이 올라와 225건의 추천으로 ‘베스트오브베스트’에 등극했고, 보수성향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서도 지난 27일 하루에만 ‘담배’, ‘담뱃값’을 주제로한 게시글이 200여 건 올라오는 등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 진보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새누리당의 태세 전환에 대한 비난과 세수 인하 의도에 대한 의심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자유당: 하핫 엿먹어라 엿 발사! (작은해)”, “저런 뻔뻔한 짓 한두 번도 아니고 늘상 하는데도 잘만 살고 있으니 답답함. (일시작)”, “돈줄 조이면 이 정권은 자동으로 실패한 정권이 될거니 엿먹으라고 하는 짓임. (노오자)”, “저게 진짜 자유당 생각이면 박그네가 올릴 때 말렸겠죠 (moonlightou)”, “국민들 개돼지로 보는 전형적인 더러운 행태, 역겨움 (시간시간열매)”, “1. 노무현 정권때 서민 경제 드립치며 500원 인상 반대, 2. 박근혜 정권때 서민 건강 드립치며 2000원 인상, 3. 문재인 정권때 서민 경제 드립치며 2000원 인하 주장. 뭐하자는 거지? (유스토)”, “담뱃값 인하는 결국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니 엿먹어 보라는 게 실제 속내 (고무줄대마왕)”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 국민들의 찬반 여론을 떠나서 일단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내놓은 만큼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의도가 의심스럽다 해도 담뱃값 인하가 일단 ‘서민 감세’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번 법안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유류세 인하’ 카드까지 들고나올 예정이어서 정부의 세수를 줄이려는 의도는 더욱 명확해지고 서민 감세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외통수일지, 자유한국당의 자충수일지, 이를 지켜보는 심판들의 눈초리 또한 뜨거워지고 있다.

김재명 기자 admi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