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7일부터 전국 30개 대학의 재정과 등록금 실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학들은 이번 감사가 ‘반값 등록금 압박용 표적감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학별 감사대비 T/F를 꾸려 감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학의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진단함으로써 등록금 책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대학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래 줄곧 교육정책의 핵심 기조를 ‘자율화’로 내세웠지만, 정작 반값 등록금 해결이 원만치 않으니 감사원을 동원해 사립대학들을 옥죄려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경쟁력 후퇴시켜선 안돼

◆대전 A사립대 기획처장
대학을 마치 등록금 장사나 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게 불편하다.
최근 감사원의 표적이 된 대학들이 별안간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다.
대학 역시 등록금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라고 하라면 낮출 수도 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묻고싶다.
현재 대학들이 등록금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저축일뿐 폭리가 아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이번 표적감사로 대학을 궁지로 몰아 대학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학운영 문제점 철저히 파헤쳐야
◆윤형진(24·대전 중구·대학생)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1000만 원까지 치솟으며 가히 살인적이다.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지게 생겼다’는 말은 이 지금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 대학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해 왔음이 드러났다.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를 볼 때마다 감사원이 난마처럼 얽힌 대학등록금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치길 바라는 마음이 든다.
감사원이 대학운영의 문제점을 남김없이 파헤쳐, 대학등록금이 비싼 이유를 온 국민에게 밝혀줬으면 한다.

대학들 등록금 인하에 동참해야
◆최영규(55·대전 동구·대학생 학부모)
대학이 떳떳하게 등록금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감사원 감사에 불만을 표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학부모 입장에서 등록금을 낮추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만, 반값 등록금 실현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혈세를 ‘밑 빠진 독에 불 붓기’식으로 무한정 대학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대학들은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등록금 인하에 동참해야 할 것이고,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그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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