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朴정부 국정농단’ 野 ‘文정부 정책점검’ 방점 찍고 기싸움

이르면 이번 주 정부의 결산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예정되면서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9월 정기국회 전초전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8월 임시국회 일정과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오는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이뤘고, 국민의당의 의견을 수렴해 회기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도 협의한다. 현재 여야는 추석 전인 내달 11∼30일 국감을 실시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이어 15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는 문재인정부 하에서 지난해 박근혜정부 예산 집행 점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초점을 맞춰 ‘적폐 예산’을 철저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점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대응 능력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새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장으로 삼겠다는 심산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물 관리 일원화 문제 등 각종 사안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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