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이하 예타)가 획기적으로 개편되면서 지역 내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팀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 AHP 개편과 예타 수행기관이 다원화되고 분야별로 전문화된 조사체계를 확립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본보 8월 15일자 5면 등 보도>

15일 기획재정부와 시에 따르면 예타가 개편되면서 계층화분석(AHP)과정에서 정책성 평가가 강화되고 사회적 가치가 적극 반영된다. 특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용효과와 환경성에 대한 평가 틀을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다 세부적이고 분석적으로 개편한다. 여기에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예타 평가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현재 KDI(SOC 등), KISTEP(R&D)이 수행하고 있는 예타 조사수행기관을 확대해 예타를 보다 분업화 및 전문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화진흥원이 담당하고 기타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세종연구원 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타 시도 연구원에는 지역 공공연구원 타당성 조사팀이 있지만 대전·세종연구원에는 아직까지 타당성조사팀이 따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1팀부터 조사 3팀까지 23명의 팀원이 전담인력으로 배치돼 있으며 부산발전연구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5명의 팀원이 배치돼 있다. 대구와 울산에는 각각 공공투자평가센터와 공공투자센터로 6명과 3명이 일하고 있다.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충남연구원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전담인력 2명이 배치돼 있으며 충북연구원에는 공공투자분석센터에 3명이 근무 중이다.

대전세종연구원에 새롭게 개편된 예타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한 공무원은 “인근지역인 충남과 충북에서도 공공연구원에 타당성 조사팀을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 대전세종연구원에는 이러한 전담인력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예타가 바뀌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팀 혹은 센터를 만들어 시 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공무원은 “대전의 경우 교통혼잡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대도시 중 하나인데 SOC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의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앞으로는 문화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가 실시됨에 따라 논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만큼 연구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