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수를 늘리기 위해 허위 입당원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1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세종시당 간부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선거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락 없이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등 타인 명의 입당원서 4장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정당제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 입당원서를 위조한 자가 4명에 불과하다 해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법정 당원 수를 채우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됐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