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촉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이 21일 시청 앞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기관 운영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최 일 기자

‘대전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으로의 사업권 이양을 조속히 시행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은 21일 시청 앞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기관 운영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지난 12년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해온 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확대돼 공공기관으로의 사업권 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5년 8월 개정된 ‘대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의 민간기관 위탁운영에서 공공기관으로의 사업권 이양이 필수적으로, 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하지만 8월 말 예산안 확정시한을 앞두고 정작 시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간 수탁업무를 진행해온 장애인단체로부터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몇몇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한 공공서비스를 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해온 결과를 보라.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비스가 달라진 게 없다. 이용 예약부터 높은 장벽을 실감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용 대상 변경 혹은 우선순위 지정 등으로 인해 정작 이용해야 할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노동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센터 노동자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라며 “대전지역 특장차 기사들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특정 장애인단체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수령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빙자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 왔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는 대중교통혁신사업단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에게도 특장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다”라며 “몇몇 장애인단체의 압력과 상관없이 그간 진행해 온 공공기관으로의 사업권 이양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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