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미준공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하 주환지구)인 대전 동구 소제동을 조만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21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역점사업이었는데 중단됐거나 추진이 미흡한 곳이 많다”라며 “10년 이상 재산권이 묶여 주민들이 아주 피폐한 상황이다. 이 총리께서 기회가 된다면 대전역 뒤 소제동이라는 동네를 꼭 둘러봐주시길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 총리는 “가까운 시일에 꼭 가보겠다. 이번 주말에 방문하겠다”라며 “어느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이든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옳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환지구로 10년 동안 묶였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자로 인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 여기까지 왔다”라며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적자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공기업이 적자를 본다고 사업을 안 하면 누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 동구지역의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해 LH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제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감한다. 국토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각 도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쓰러져 가는 원도심 재생도 국가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 그런데 현지개량 방식만으론 균형발전을 할 수 없다. 전면 철거 후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과 현지개량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22일 “대전동부경찰서 판암파출소 신축 이전 예산 6억 6700만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판암파출소는 판암지하차도와 인접한 도로에 위치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청사 주변이 주택·상가 밀집지역이다 보니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인들이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또 치안 수요 증가로 경력(警力)이 보강됐지만 공간이 협소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건물 안전평가 결과 D등급으로 신축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통상 30년 이상 된 파출소 신축 예산을 편성, 22년밖에 안 된 판암파출소 신축 이전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당위성을 주장하고 수차례 협의 끝에 내년 예산안에 편성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