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진보정당, 민선 7기 地選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도 요구

▲ 대전지역 5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민중연합당·새민중정당·정의당)이 11일 대전시청 앞에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 일 기자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死票)를 방지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지역 5개 진보정당이 내년 6월 예정된 개헌 국민투표와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한 정치·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노동당·녹색당·민중연합당·새민중정당·정의당 대전시당은 11일 시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87년 피로 얼룩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뤘지만 30년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민의를 왜곡하고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옹호하는 기득권자들의 민주주의로 존재해 왔다. 그 결과, 경제성장에 맞지 않는 사회양극화가 조장돼 왔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으로 이어져 국민들은 다시 들고 일어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준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인 ‘단순다수득표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의 권력 독점을 공고화하며 다수의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켰다. 내년 6월 개헌은 소외된 ‘소수’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같은 예산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기초의원 지방선거는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해야 한다”라며 “소수정당과 시민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회의 다수 선거구를 의도적으로 분할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을 극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고,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 유권자 과반의 득표를 유도해 선출 권력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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