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라!”

내년 6월 예정된 헌법 개정과 관련한 대전·세종·충남권역 국민 대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국적 개헌 대응 연대기구인 국민개헌넷(준비위원회)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 등이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본보 9월 11일자 4면 등 보도 - 12일 대전시청서 대전·세종·충남권역 개헌 대토론회>

세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 대토론회(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개최) 방식 개선과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공개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헌특위가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부산·울산·권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12일 대전·세종·충남권역, 19일 충북권역)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간 진행된 네 차례 토론회(31일 광주·전남권역, 9월 5일 대구·경북권역, 7일 전북권역)에선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국민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선 내용과 형식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전체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개헌넷의 공식 명칭은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로 경실련,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민교협, 민주법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민주권개헌행동, 주권자전국회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