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 원장(공학박사)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고속 질주하던 대한민국 경제가 기어를 변속하고 있다. 성장기를 지나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 직면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건설업계가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감축에 비관만 하지 말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역설적으로 공감을 갖게 한다. 최근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정책담장 고위층은 “대다수 선진국은 GDP(국내총생산)에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낮다”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축 근거로 제시한 말이 아니라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고위층의 발언이어서 건설업계가 받아들이는 충격이 크다고 본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였다. 축사에서 “건설산업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많은 위기 요소가 있다”며 건설산업 위기론을 제기했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낮은 임금과 임금체납 등 건설 근로자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중 건설산업 취업자가 3%에 불과할 정도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한국의 SOC 투자 감소세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선진국처럼 한국도 그간 SOC의 양적 확충에 따라 이후 투자가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GDP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산업의 낮은 수익성도 문제 삼았다. “건설산업의 낮은 수익성도 수주물량의 감소와 함께 건설산업의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기 요인”이라며 “저부가가치 시공 위주의 사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산업의 수익성이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설산업 혁신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우리의 2배로 끌어올린 영국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 건설사들의 ‘궤도 수정’을 당부했다.

이제 우리 건설산업도 과거 외형 위주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재능 있는 인재 유치와 적극적인 첨단 기술 접목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신규 토목·건축사업 위주의 경영전략도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첨단기술 융·복합형 스마트 인프라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건설업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까지 건설업계가 보는 정부의 역할은 건설산업 육성과 투자 부문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부도 건설상품의 구매자, 즉 소비자로 봐야 한다. 정부가 소비자로서 사고 싶고 투자하고 싶도록 품격 있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SOC를 공급해 줘야 한다.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에 있어 첨단 이미지가 약한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건설산업에 투자하도록 이미지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어디까지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건설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도록 정부도 보호주의적 정책 성향을 떠나 스스로 자강대업할 수 있도록 자력의 힘을 불어 넣어 줘야 할 것이다. 일부 건설업계에선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해석하는 분위기로 몰아가지만 냉정이 반면교사해볼 시점이 온 것 같다.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의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식의 책임전가도 안 된다. 정부가 ‘공공공사=적자공사’로 불릴 만큼 공사비를 박하게 책정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을 외면한 것도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을 공감하면서 업계의 자립기반 강화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도록 정책을 선진화하고 품격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건설산업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건설 일자리가 직업 전망이 밝은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기술 R&D 투자 확대, 산업 간 융·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대전시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선정돼 기대감이 크다. 특별시 위상에 맞는 새로운 경제 엔진에 시동을 걸 키워드를 국정 과제와 동조화해 속도를 내도록 로드맵를 수립해야 한다. 지역 건설업계도 건설산업이 소득주도 성장 시대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를 쏟아내도록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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